민원헬프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민원헬프(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서비스 성격)

1. 서비스는 민원·복지 등 공공영역 정보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는 정부기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3. 최종 신청 요건, 제출서류, 기한, 절차 등은 반드시 각 기관의 공식 공지 및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제4조(서비스 제공 및 변경·중단)

1.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점검, 장애, 외부 데이터 소스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요청, 비정상 자동화, 공격 시도 등)
2. 타인의 권리 또는 법령을 침해하는 행위
3. 서비스를 불법적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6조(면책)

1.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및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나,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를 참고하여 수행한 신청·제출·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외부 사이트(정부24, 복지로 등) 정책 변경, 접속 장애, 자료 갱신 지연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지식재산권)

1. 서비스 화면 구성, 텍스트, 로고 등 서비스가 작성한 콘텐츠의 권리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관련 법령 및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무단 복제·배포·가공할 수 없습니다.

제8조(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제9조(문의처)

• 담당: 민원헬프 지원팀
• 이메일: mw24su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