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신청방법 | 대상·설비요건·지원비율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신청 방법 총정리 (대상/조건/서류/주의사항)

지원 내용 요약안내

• 양식업 경영체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히트펌프(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기본 지원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입니다

지원 대상/조건핵심조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어업인·어업법인·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상 기르는 어업 경영자(또는 경영 예정자)
•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경영체
• 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미확보 시 5년 이상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로 신청 가능
• 해수·담수 직간접 이용 양식시설 중 수조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수면적 300㎡ 이상 요건 충족
• 적용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인증 및 품질보증 기준 충족 필요
• 최근 2년 내 자부담 미납 포기자, 정책자금 부당사용 제한기간 미경과자, 면허·허가·신고 취소자, 금지물질 불법사용 확인자(3년 제한)는 제외 또는 제한

신청 방법안내

1.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접수 기간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방문 접수 계획을 잡습니다
2. 신청서와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접수 기간 내 추가 제출합니다
3. 심사 결과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직전에 공식 공고 확인을 1 회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안내

• 신분증
• 사업신청서(지자체 양식)
• 어업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자격 증빙 서류
•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증빙, 토지 소유 증빙 또는 5년 이상 임대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 시설 설치 계획 관련 서류(필요 시 현황측량 성과도 포함)

자주 묻는 질문FAQ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업인, 어업법인,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등이 기본 대상입니다.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경영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상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부지 확보 증빙이 필요합니다.

• Q

  어떤 설비가 지원 대상인가요?

  A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열교환기, 배관, 제어설비, 기계실, 전기 용량 증설(거리공사비 제외) 등 직접 연관 설비가 포함됩니다. 최종 지원 범위는 연도별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기본 신청 방식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와 세부 절차는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문의처출처

기준일안내

• 작성 기준일: 2026-03-23
• 세부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최신 기준은 출처 링크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본 문서는 제도 이해를 돕는 안내용 요약이며, 최종 지원 여부는 관할 기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